세금의 역설 - 래퍼 곡선이 보여주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그림자

관세 봉투를 열어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는 종종 '세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단순히 세금이 늘거나 줄어드는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에는 '세율'과 '세금 수입' 사이의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설명하는 흥미로운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Arthur Laffer)가 제시한 래퍼 곡선(Laffer Curve) 이죠. 이 곡선은 세금 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통찰하게 해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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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곡선 : 세금의 역설

래퍼 곡선은 세율이 0%일 때 세금 수입이 없다는 당연한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율이 100%일 때도 세금 수입은 0에 수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율이 100%가 된다면,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투자를 할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려 경제 활동 자체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과세할 대상이 사라지니 세금을 걷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양극단을 이어보면, 래퍼 곡선은 역 U자 형태를 띠게 됩니다. 세율이 0%에서 점차 올라가면 세금 수입도 증가하지만, 특정 지점, 즉 '최적 세율' (적정세율 선)을 넘어서면 오히려 세금 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 곡선의 핵심입니다. 이는 과도한 세금이 경제 주체들의 생산성이나 투자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과세 기반 자체를 쪼그라뜨린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래퍼 곡선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세율 인하가 항상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주장입니다. 만약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거나, 아예 경제 활동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다시 활성화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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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거노믹스의 배경 : 래퍼 곡선의 실제 적용

래퍼 곡선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라는 경제 정책의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감세 정책을 추진했죠. 목표는 세율 인하를 통해 경제 활동을 부양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수도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래퍼 곡선은 여러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현실에서 세수 극대화를 위한 정확한 '최적 세율' 지점을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세금 정책의 효과는 단순히 세율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 국민 심리, 국제 정세 등 수많은 복합적인 경제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래퍼 곡선만으로 정책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실제 레이거노믹스 이후 미국 경제가 성장했지만, 동시에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이론의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래퍼 곡선은 매력적인 이론이지만, 실제 정책에 적용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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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곡선,  관세 정책에도 적용될까?  트럼프 관세의 영향

그렇다면 이 래퍼 곡선의 원리가 소득세나 법인세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뜨거운 감자였던 관세 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래퍼 곡선의 기본 원리인 "과도한 세금은 과세 대상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전체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관세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세에 래퍼 곡선을 적용해 보면:

1. 관세율 0%: 수입품에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으면 관세 수입은 당연히 0입니다.
2. 낮은 관세율 구간: 관세율이 낮은 수준에서 점차 올라가면, 수입량은 크게 줄지 않으면서 단위당 세금이 늘어나므로 전체 관세 수입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최적 관세율 이후: 그러나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예: 100%에 가까워지면), 수입품 가격이 폭등하여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거나, 수입 업체들이 아예 수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과세할 수입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관세 수입 또한 0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대해 높은 수준의 관세부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의 관세 정책은 주로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산업 보호를 목표로 했지만, 동시에 관세 수입 증대도 부수적인 목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와 분석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관세가 래퍼 곡선상의 '최적 세율'을 넘어선 지점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관세율이 너무 높아져서 수입 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면서, 기대했던 만큼의 큰 관세 수입 증가를 가져오지 못했거나 오히려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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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복합적인 영향 : 단순히 세수만이 아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경우, 래퍼 곡선에서 논의되는 '세수 효과' 외에도 훨씬 더 복합적인 '영향' 들이 나타났습니다.

 

• 세수 효과의 한계: 관세가 성공적으로 수입을 줄이면 줄일수록, 역설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수입품 자체가 줄어들어 관세 수입 잠재력이 줄어듭니다.
• 경제 활동 위축: 높은 관세는 수입 물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복 관세로 이어져 미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늘고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등 부정적인 연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책 목표 달성의 어려움: 관세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무역 적자 해소도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 국가가 바뀌거나, 수입 경로가 다변화되는 등 회피 전략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산업 보호 효과도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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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곡선은 세율과 세금 수입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이는 직접세뿐만 아니라 관세와 같은 간접세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래퍼 곡선이 경고하는 "과도한 세금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점을 시사하는 사례로 종종 언급됩니다. 세금 정책은 단순히 세수를 늘리는 수단을 넘어,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고 복잡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접근과 다각적인 고려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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